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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독단에 네티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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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antix.icec.or.kr
위원장 김동일)가 위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홈페이지
운영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부당한 게시물 삭제 요구 등을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베드러브(bedlove.net) 폐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과 '백두청년회' 명의의 친북 메시지 게시물
삭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 대표 김진균)의 거부 등으로 불거졌다.
이들은 위원회가 법적인
권한을 내세워 사이트 운영자나 서비스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앞세워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베드러브' 사이트 운영업체인 비엘커뮤니티(www.yesbl.kr 대표
이상호)측에 사전통고도 없이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어 27일에는 이 사이트의 호스팅을 맡고 있는 A사에
공문을 보내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당성을 내세우며 게시판에 글을 올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사장(39)은 "이 사이트에 문제가 되는 데이터는 극히 일부"라며 "위원회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서울지법에
홈페이지 폐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위원회가 지난 18일 '백두청년회' 게시물을
삭제토록 요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 행위라며 거부하고 집단 행동도 불사할 계획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개인이나 단체 등의 사이트 운영이 늘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불건전 정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네티즌들을 보호해 주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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