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너희가 음란을 아느냐.

이거 뭐냐구? 무슨 야설의 한토막 같지? 딴지가 드디어 야설까지 넘보기 시작했나? 아니다.

이건 브램 스토커의 1895년 <드라큘라> 원작 소설의 일부분이다. 흡혈귀로 변해버린 여자친구의 관을 열고 몸에 말뚝을 박아넣는 장면이다.

드라큘라 이야기의 긴장감은 성적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한 절대적인 남자와, 그 남자에 복종하는 매저키스트적 여인들, 백작에게 순결을 잃고 목을 빨릴 때마다 정신을 잃고 황홀경을 넘나드는 여인들, 그리고 그들의 은밀하고도 끝없는 위험한 욕망... 실제로 저자인 브램 스토커는 완전한 남성성을 꿈꾸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열렬한 팬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이 소설이 나온 19세기 영국은 서양 역사상 가장 성에 엄격하고 억압적인 시기였다. 세기말로 넘어가면서 성도덕은 조금씩 허물어져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빅토리아적 이상은 시대의 정신이었다. '문란한' 책들은 금서목록에 올라 불태워 졌고,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 소설들은 '삭제판'으로 출간되어 읽히고 있었다.

그런 시대에 거의 노골적으로 성을 암시하는 책이었던 셈이다. 다른 소설에서 그는 더 대담하게도

는 식으로도 썼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 스토커라는 저자는 자기 책하고 모순되게도 성 관련 검열의 열렬한 찬성론자였던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나인 하프 위크> 감독이 동시에 야한 장면 가위질하는 심의위원이었던 셈이다.

"사람 감정 중에 해로운 건 성적 욕구로부터 일어나는 감정뿐이다."

이거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자기가 한껏 성적 상상력 부추겨놓고 그게 악의 근원이라니..? 그런데 그런 이율배반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아래와 같은 말 안에 들어있다.

아.. 씨바. 어디서 졸라 많이 듣던 소리 같다. 성인물에 접근하면 청소년 인생관 비뚤어진다는 얘기, 성적인 욕구에 관련된 분야에서 성공하면 '인간의 성적 본능을 악용해서...' 어쩌구 하는 얘기, 그리고 가장 단적으로 "나는 소화할 수 있지만 남들은 못해"라는 오만과 우월의식이다. 제대로 콘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문명수준이 낮은 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은 나쁜 길로 빠질 거라는 거다.

성인물 음란물 검열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다. 당국에 의한 검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욕 자극하는 건 사회질서에 졸라 위험하다는 생각(씨바 그렇게 고매한데 성범죄율 세계 1위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나는 소화할 수 있지만 니네들은 곤란해" 하는 오만과 우월의식.

밤에는 룸싸롱에서 영계 찾으면서 낮엔 원조교제 욕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나는 내가 콘트롤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는 큰일난다는 의식이 언제나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다. 성폭력, 성희롱 이딴 거 없어져야 21세기 명랑사회가 구현된다는 건 말밥이다. 그런데 그 작업은 무조건 억누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뒤틀리고 왜곡된 모습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설이 넘 길었다. 최근 본지가 조또 열받는 사건 하나를 접수했다. 베드러브(http://bedlove.net)라는 성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폐쇄결정을 내려서 결국 문 닫아버린 사건이다.

여기서 잠깐. 또 포르노 사이트 하나 절단났군 하고 생각하지 마시라. 베드러브란 야리끼리한 이름의 이 사이트는 성인음란사이트가 아니라 기냥 성인사이트다. 성인물과 음란물은 법적으로도 전혀 다르다. 성인사이트라 말하면 무조건 음란사이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곳은 음성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라 정식으로 법인등록을 하고 사이트 대문에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밝혀놓은, 야시꾸리한 거 기대하고 갔다가 오히려 실망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다.

보통 성인 어쩌구 하면 호기심에 가득찬 청소년들이나 들락거리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곳의 특징은 부부문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성 관련 사이트들에 비해서 중장년층이나 여성들의 참여가 압도적인 비율로 높았다는 사실이다. 명랑 애정행각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본지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도, 제대로 된 성담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사회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성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사이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근데 그 베드러브를 가지고 정보통신 지조때로 윤리위원회가 시비를 건 것이다.음란, 불온사이트라고 판정하고 폐쇄시켜버린 것이다. 이런 데가 왜 폐쇄되었냐구?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구?

바로 그게 문제다. 도대체 뭐 때문에 폐쇄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어느 날 갑자기 불온, 폐쇄 결정이라는 공문 한 장이 달랑 전해져 왔을 뿐이다. 그것도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서버를 제공해 준 웹호스팅 회사로

본 우원들 정보통신지조때로위원회가 지들 꼴리는 데로 폐쇄시켜버렸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함 알아보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윤리대로 했는지 '정보통신지조때로' 해왔는지.

우선 위원장 나으리를 보자. 세계가 놀란다는 한국의 인터넷 열기, 세계 7위의 인터넷 대국, 그 방향을 감히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수문장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아 글쎄... 이럴 수가...

"오랜 전부터 생각은 했지만 컴퓨터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총장과 장관시절에는 바쁜 업무 때문에 여유가 없었고 비서가 많은 일을 대신 처리해주니 별로 필요도 없었지요. 워드프로세서도 최근에야 배웠습니다. 이제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공부해 볼 작정입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박 위원장이 정보통신윤리위원장으로써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원장 소개 글 중에서)

허걱~ 정통윤 위원장 나리께서는 넷맹이셨던 것이다. 넷맹이 어찌 피씨통신과 인터넷통신상의 정보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인터넷은 일반 사회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또 하나의 사회다. 그 사회엔 그 사회 나름의 사람이 있고 룰이 있고 윤리가 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자기네 말로 '각계각층 덕망가'들이 중추를 이루는 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누구의 윤리를 심판하는가. 치사하게 나이 가지고 트집잡자는 게 아니다. 최소한 인터넷을 아는 사람이 인터넷을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무슨 유치원 원장자리도 아니고 정통윤 위원장께서 이멜하고 인터넷을 이제부터 배울 작정이라니...

물론, 기술을 몰라도 기술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고, 배달부아저씨 생활을 안 거쳐도 체신부장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통윤의 위원장에게 서버 셋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인터넷 사이버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통윤을 좌우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보통신지조때로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이긴 하지만 사실상 준국가기관이다. 의견 내리면 거의 직빵이다. 사실상 네티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지려면 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거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대표할 권한의 위임을 투표행위를 통해 부여하듯.

그러나 네티즌들은 정보통신지조때로위원회(위원들)에게 아무런 위임을 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 어떻게 선출되는지 그런 규정 하나도 없다. 언제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프라인상의 각계의 전문가들이라고는 하는데 온라인세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 지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 모여서 구성해놓은 위원회 명령에 도대체 왜 네티즌들이 따라야 하나.

정보통신지조때로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자율기구이다. 민간자율기구인만큼 위원회는 정보유통에 대해서 의견만 낼 수 있다. 즉 시정요구라는 것을 사이트운영자나 ISP업체에 제출하게 된다. 그런데 처음 법을 만들 때는 그저 시정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나중에는 시정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은근슬쩍 법을 만들어 넣었다. 말이 시정요구지 사실상 말 한마디로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힘을 가진 강제명령인 것이다.

정보통신지조때로위원회가 이번 사건에서 베드러브를 폐쇄시킨 경위가 바로 그렇다. 베드러브 자체가 아닌, 베드러브가 서비스받고 있는 ISP업체에 압력을 가해서 폐쇄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조때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많은 네티즌들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인체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반항하면 너그들은 앞으로 장사할 때 재미없어" 라고 협박하는 것. 아 씨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단 폐쇄시켜놓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조때로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이다. 지조때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언제 다시 회의할 건지? 그 시간동안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해는 누가 보상하나? 폐쇄조치 결정 내린 사람들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해본들 다시 똑같이 폐쇄판단은 옳다고 할 것인데 네티즌들이 모두 바보로 보이나?

결국 베드러브는 폐쇄되고 운영자는 서울지방법원에 "폐쇄중지 가처분 신청"을 4월29일자로 냈다. 운영자는 음란사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에만 따르겠다고 하면서 새롭게 다른 서버에 다시 5월 8일부터 게시판서비스를 시작하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암튼 지조때로위원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헌법위반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사전에 아무런 주의나 경고없이 갑자기 달랑 내려보낸 공문 한 장에는 어찌해서 음란하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음란하므로 폐쇄!

음란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 주관에 따라 틀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이 문제는 결국 법률적으로 해결을 본다.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음란성을 정의 내리자면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사람들의 성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정리해서 알기 쉽게 말하면 보통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꼴릴 때 넘들 보기에 부끄럽게끔 꼴리게 만드는 동시에 사회가 난장판 될 가능성도 있는 그 무엇을 음란이라고 한다. (음 그래도 아리까리하긴 마찬가지군... )

암튼 상당히 애매하지? 그렇다 상당히 애매하다. 왜냐? '보통사람'이란 실체도 애매하고 부끄럽게끔 꼴리게 만드는 것은 개인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꼴리는 것은 지조때로 꼴리는 것이다. 사회가 난장판 될 가능성이란 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다.

즉, 특정 문구나 영상만을 근거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음란성이 문제가 된다 싶은 <대상>을 가지고 여기에 다시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음란성을 판정한다.

음란성 판단 = 음란판단의 대상 ( 문제가 되는 영화나 소설의 구체적인 묘사 ) + 음란판단의 기준 (사회통념, 작품의 의미, 기타 등등 상황들)

미국대법원의 경우 음란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품위유지법>을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미국은 원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또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면 인터넷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란물을 인터넷상에서 단속하는 기준이 "저속한 음란물은 단속한다" 는 식으로 단속기준 음란성 판단기준이 '저속' 이라는 단어로 불명확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조때로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위헌이라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기준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결국 '저속'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란물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는 가부장적 간섭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래도 애써서 음란성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본우원 이것조차도 심히 불만이지만, 암튼 음란성 <기준>을 마련해서 음란물을 통제하여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참고 넘어가겠다.

아 그런데 말이지. 지조때로위원회들이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성 판단의 <대상>을 음란성 판단의 <기준>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지조때로위원회 심의규정 심의세칙을 보면 < 조시 보인다, 자위행위를 묘사했다, 신음소리를 묘사했다, 변태성욕을 묘사했다 등등> 음란성판단의 <대상>만 나열해 놓고 있는데 지조때로위원회들은 이를 가지고 음란성 판단 <기준>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대상>을 놓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상>만 말하고 그걸 바로 음란이라고 해버리는 것이다. 골 때린다. 한마디로, 음란성 판단<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 사건의 사례에서는 강도 높은 성적묘사로 일관한다 해도 그것이 <무조건 음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 판례가 있다.

신음소리가 났다는 사실가 바로 음란하다 하고 이꼬르 쎔쎔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왜 음란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1995년, 마광색교수사건에서 우리 나라 대법원은 음란성판단의 기준을 그제서야 우리사회에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거기서 제시한 음란성판단의 기준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2)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진 시대의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판단.
3) 당해 행위나 작품 등을 일부만 분리해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판단
4) 전체적인 관련성 외에도 사상성, 모토 등을 고려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

우리 나라는 그놈의 '사회통념'과 '청소년보호' 두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다. 물론 사회의 윤리의식을 보호하는 거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윤리이며 누가 보호하는가 이다.

초장에 얘기했듯이 검열하는 측은 '불특정 다수'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한다. 익명으로 상호접촉하는 인터넷은 특히 그렇다. 그래서 어쩌면 일반 영화나 출판물보다 훨씬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지도 모른다. 정보통신 지조때로우원회 우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함 보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유해하고 불건전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만 흐르게 해야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건전 정보를 생산하는 상업주의에 대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오락적 정보와 음란한 정보에 접속하고픈 인간의 욕구를 줄이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압니다.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엄밀히 ('은밀히'가 맞는 맞춤법이다 - 본우원 주) 진행되는 사이버 공간 상의 정보임에야. ( 위원장 신년사 중)

사회에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만 흐르게 한다는 거, 졸라 위험한 사상인 거 알지? 베드러브가 위기에 처한 부부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던가,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뇬넘들은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럼 그거 유익한 건가 안 유익한 건가? 본지의 러브호텔 벤치마킹, 명랑 애정행각 문화를 밝히는 한줄기 빛과 같다는 증언도 끊이지 않는다. 그건 유익한 건가, 안 유익한 건가?

유익한 게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판단하느냐 이 말이다. 자기들 기준으로 유익하고 건전한 걸 판정하고 그것만 흐르게 하겠다니, 이거야말로 포르노 사이트 몇 개보다 백 배는 더 불건전하고 위험한 논리다. 게다가 그들의 판단 기준을 강요하는 구체적 방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오락적 정보와 음란적 정보에 접속하고픈 인간의 욕구를 줄인단다. 으하하하.... 씨바 인터넷을 없애자고 해라. 오락적 정보에 접속하고픈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지 말해줘야 아는가. '음란적' 정보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어떻게 잘 유도해 나갈 것인가 이지 욕구를 줄인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욕구를 줄인다는 헛 꿈을 꾸고 있을 동안,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섹스공화국 대한민국은 안으로 곪아 터져 가고 있다.

까놓고 보자. 컴퓨터와 함께 자라난 청소년들은 음란물 같은 거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포르노 사이트 접속하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컴 처음 배운 40대 아자씨 같은 사람들이다. 청소년은 이슬만 먹고 살아야 한다고 청소년 보호네 뭐네 하면서 별것도 아닌 사이트 폐쇄시키고 있을 동안, 갈 곳을 잃어버린 불쌍한 중생들은 엽기의 한계를 달리는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 구천을 떠돈다.

건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욕구를 이끌 생각을 해야지, 덜렁 폐쇄해 버리고 눈 막고 귀 막으면 나라가 도덕국가가 된다더냐. 성적 욕구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고매한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포르노 소비 대국이고, 여자 연예인 상납하는 성뇌물이 횡행하고 성범죄는 세계 1위를 달리며 헤아릴 수도 없이 거대한 매춘의 지하경제가 실제로 이 사회를 움직인다.

씨바. 좀 솔직하잔 말이다. MBC 뉴스를 보니 정통윤의 담당 실무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단 말인가? 정녕 그것이 문제라는 말인가? 성체험과 부부생활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음란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섹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통신하다 왔길래 이런 현실감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뒷구멍으로 호박씨 계속 까자 이 말인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고, 그런 얘기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가지 않으면 된다. 아무도 거기 가서 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걸 유익하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권리를 누가 무슨 잣대로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누구의 윤리를 재단하는가. 누가 누구의 생각을 감히 검열하는가. 지조때로 니네들이 남의 침실의 행복을 책임질래? 조또 유익하고 건전하게 ?

1931년, 중국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가 금서목록에 올랐다.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한마디로 골때린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랬을 것이다. 문제는 같은 사회 안에도 이런 '위험한 사상'에 민감한 사람과 덤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성인물이나 음란물에 관련된 문제는 더 그렇다.

민감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그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한 억압적 검열로 조절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즈그들이 꼴린다고 남들도 똑같이 꼴리게 될 것이라고 지조때로 생각하는, 그리고 즈그들은 꼴리더라도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남들은 꼴리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절라 위험해진다고 판단하며 용감무쌍하게 폐쇄결정을 내린 정보통신 지조때로위원회. 더 이상 대중을 바보취급하지 말라. 너그들이 하는 생각 정도는 우리도 다 한다. 우리는 너그들의 지조때로 만들어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베드러브 잘되라고 이런 기사 쓰는 거 아니다. 그 운영자 출세시켜 주려는 게 아니다. 베드러브도 결국 하나의 업체일 뿐이고, 그걸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상의 음란성판단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과 인터넷의 미래에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또 권력에 의한 검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머리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 검열이다.

정보통신 지조때로위원회여, 베드러브를 살려내라. 그 정도 수준의 사이트를 보고 변태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너그들이 변태인가, 그걸 본 수많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변태인가. 도대체 너그들이 바뀌어야 하는가 네티즌이 바뀌어야 하는가.

너그들의 꼴림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란 말이다. 씨바들아 !

피에쑤> 본 기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정보통신 지조때로위원회가 해괴한 짓을 한다는 제보가 입수되었다. 애초에 베드러브 사이트를 유치했던 웹호스팅 업체에게 법정 비용의 반을 부과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다. 그 웹호스팅 업체는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 뭔 죄가 있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나? 점입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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