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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bedlove.net존폐문제가
MBC에 보도되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다. |
지난 4월 10일 본지에서 보도한 바있는 bdlove.net의 사이트 폐쇄의
당,부당 문제가 오프라인 언론에서 거론되었다. MBC는 4월 17일 9시뉴스 에서 bedlove.net의 존폐논란에 대한 방송보도를함으로써 오프라인에 공개를
했다.
MBC의 보도이전에도 하루 방문객 8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고수준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사이트는 MBC의 보도 이후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증하여 현재 정상적인 접속이 힘들 정도이다.
bedlove.net은 성인전문커뮤니티를 표방하면서 건전한 성담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 사이트이다. 성인,
성사이트로서는 이례적인 사실은 bedlove.net 에는 여성과 중장년층의 참여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bedlove.net 에서 음란불건전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내부적으로 20일 사이트폐쇄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베드러브운영자에게 어떤 사전권고조치나 시정조치가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통윤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이트폐쇄결정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은 MBC보도 이전에 bedlove.net측이 MBC에
기사제보를 하고 해당사이트의 내용을 모니터링을 부탁한 시점에서 MBC기자들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bedlove.net사이트에 대한 해킹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MBC의 방송보도 내용은 bedlove.net에 다소
호의적이다.
사이트폐쇄결정 소식을 우회적으로 입수한 bedlove.net은 사이트폐쇄결정과정에서의
부당함과 결과에서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네티즌과 일반인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네티즌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사이트폐쇄에 관한 의견게시판에는 정통윤의 폐쇄결정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많은 글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명목상 민간자율기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국가기관인 정통윤의 이러한 처사는 우회적인
검열에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정통윤의 폐쇄결정이 실제적으로 폐쇄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설사 폐쇄에 이르지
않는다하더라도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표현의 수위를 조정하거나 자신이 올린 글을 스스로 삭제하게
된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무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지만, 국가안전 보장이나 사회질서 혹은 사생활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의 규범조화적 해석이 요구되며 특히 bedlove.net의 사안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음란성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이문제는 거창하게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의 문제로서 한국판 래리플린트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현재 bedlove.net의 게시물 수준은 월간여성잡지 수준으로서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인데 표현의 자유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기 이전에 정통윤의 사실 판단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다소 맥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정통윤이 문제삼은 음란불온게시물들은 국내최대의 정보를 가진 bedlove.net의
1,665개의 htm 문서와 3,420개의 이미지 파일 13,000개의 내용물중의 일부인데 전체내용을 보지 않고 전체 정보
중 일부만 으로 평가를 한다면 썩은 나무 몇 개를 제거하기 위해 숲 전체를 없애버리는 오류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을 감추기만하고 억압만하면 반드시 억압이 다른 곳으로 분출한다는 심리학적인 사실은 이제
우리사회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성을 대해온 우리 나라가 성폭력 발생비율 세계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담론은 이러한 왜곡된 성문화를 치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서버를
통해 정부나 관계기관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껏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운영의 당당함을 주장하기위해 한국내에
서버를 운영하면서 법인등록까지 마친 bedlove.net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bedlove.net의 건전한 성담론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은 우리사회의 건전성을 높이게
하고 여타 성인사이트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육성의 대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정통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 성인사이트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통윤의 태도는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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